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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새로운 소매 절도 처벌 법안 도입

현재는 1500불까지 절도범 처벌 기준 없어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2월 16, 2023
in AL/로컬/지역, 사회,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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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새로운 소매 절도 처벌 법안 도입

앨라배마 주 의원들은 오는 3월에 소매 절도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WSFA12뉴스가 보도했다.

앨라배마 지방변호사협회의 배리 맷슨(Barry Matson) 사무총장은 소매 절도가 증가한 이유가 상점에서 1500달러 이하의 상품을 훔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맷슨은 “우리는 또한 앨라배마에 RICO나 정비된 형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앨라배마에 오는 것은 이 단체들에게 위험한 일이다. 지금은 우리 가게의 오픈 시즌이다.”라고 말했다.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는 1970년에 제정된 조직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의 불법 활동을 처리하기 위한 형벌 조항을 담고 있는 법이다.

맷슨은 소매 절도가 소비자들에게는 상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검사 대릴 베일리(Daryl Bailey)는 반복적인 소매 절도 사건이 여러 건 있다고 말했다.

베일리 검사는 “나는 어떤 사람이 15번이나 특정 가게에 들어가서 매번 1000달러 이상의 상품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베일리는 높은 절도율 때문에 일부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몽고메리에서 사업을 하기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베일리는 “만약 당신이 몽고메리의 특정 상점에 들어가 그 정도의 재산을 훔쳤는데, 검사나 판사로서 우리가 당신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맷슨은 비즈니스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경계심을 갖고 범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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