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2일 마이크 파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광물·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미 재무부의 IRA 하위규정을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가자”고 말했다.
파일 부보좌관도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IRA가 한국 업계 및 양국 간 공급망 협력에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년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기아차는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 작년 12월 발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하위규정에서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 내에서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측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하위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배터리 관련 하위 규정은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