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대통령실의 합의 촉구는 법인세 인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의 통 큰 양보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과 예산 협상을 위해 힘썼지만 국민의힘은 하등 급할 것 없다는 듯 협상을 끌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여야의 협상을 방해하는 대통령실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예산안 협상 지연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예산 처리 기한을 3번이나 어겼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예산 중재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