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일제히 풀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그간 속도 조절을 해왔지만, 고금리 등으로 상황이 급변한 시장 대응을 위해 다시 규제 완화 고삐를 죄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 2명으로부터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서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값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착륙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고금리와 집값 하락 우려로 거래가 메마르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터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놓은 매물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영끌’ 매입자들의 금리 부담 급증, 집값 하락세에 따른 보유세 부담 호소, 빠른 월세화 현상 등이다.
정부는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실시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통해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는 등 관련 대책을 이어왔다. 내년에는 가계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앞서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상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예산안이 처리되는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 4곳만 남은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 여부 역시 시장의 관심사다.
정부는 양도세, 종부세에 이은 취득세 중과 해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취득세 중과는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라며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월세값이 많이 오르는 게 세입자의 큰 불안요소 중 하나”라며 “도입이 유예된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풀어주고 동시에 거치기간을 5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며 “이 경우 고금리 추세라도 가계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섞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며 “납세자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나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270만가구 중 50만가구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사전청얄이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번달 말부터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받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용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요자는 소득·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말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나눔형인 △고덕 강일3단지 500가구 △고양 창릉 1322가구 △양정 역세권 549가구, 일반형인 △남양주 진접2 754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