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6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관한 EU 내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의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나 유럽 기업들이 미 시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차관은 페르난데즈 대사로부터 전날 열린 제3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에서 논의된 IRA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도 한국과 EU가 긴밀히 소통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EU가 미국의 IRA와 유사한 내용의 ‘핵심원자재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단 점에서 “EU 및 개별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제3국 차별적 조치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U의 ‘핵심원자재법’은 리튬·희토류 등을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지정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U는 내년 1분기 중 이 법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페르난데즈 대사는 “핵심원자재법은 보호주의 입법이 아니다”며 “입법 과정에서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