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압사’가 빠져있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압사를 항목에) 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1)의 질의에 “행안부 지침상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사고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인데, 물론 행안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보험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고 항목에 넣는 것이 서로 합의가 돼야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가 직접 보험에 가입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에 따라 보장 항목은 다르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참사 책임에 대한 질문에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성 의원 질의에도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예방을 할 책임부터 사고 수습하는 책임, 그리고 사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에 이르기까지 그 정점에는 서울시장이 있다”며 “늘 가슴에 새기고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CTV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는 한편 “한 사람이 보는 CCTV에는 한계가 있다. 총 3만9000개의 CCTV를 볼 수 있는 시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서울시 상황실, 방재센터까지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느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에는 비교적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영실 민주당 의원(중랑1)의 지적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온 사회, 모든 지자체와 정부 할 것 없이 중대재해에 초점이 옮겨 갔다”라며 “이에 즉응해 서울시도 중대재해 예방과 만들어 인원 조정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해 신경 쓸 에너지가 분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안전총괄실의 총원은 오히려 8명이 늘어나 안전 관련 인력이 줄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전 관련 업무를 보는 전체 인력은 늘어났지만 중대재해 대응에 초점을 맞추느라 사회적 재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 시장은 추후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직개편을 통해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17일) 박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실의 인원이 61명(안전총괄과 38명, 상황대응과 23명)에서 올해 53명(안전총괄과 38명, 안전지원과 15명)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전총괄실 내에서 도로관리기능을 제외한 안전총괄 기능은 2020년까지 안전총괄과(38명) 상황대응과(23명), 시설안전과(16명) 3개과가 맡아서 했으며, 올해는 안전총괄과(38명), 안전지원과(15명) 중대재해예방과(32명)에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인원이 77명에서 85명으로 오히려 8명 늘어났다는 해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