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통령실에 재난담당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주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재난 안전관리의 많은 부분이 사후수습 중심이다. 이를 사전대비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재난 안전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이번 참사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방기성 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교수는 “과거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조직의 확대 개편이 반복됐지만 ‘재난관리 업무는 상식적 수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일반인력이 배치되면 재난관리는 발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 교수는 대통령실에 재난담당비서관 신설을 주장했다.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사는 “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가 표출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신종재난’이라 표현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신종재난이 생겨날 것에 대비해 이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이태원 참사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성격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화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실시간 자료수집의 중요성과 이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여러 안전대책들이 보고서로 끝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책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수준이 하더라도 국민이 안전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정에 잘 전달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