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실시한다. 야당이 보이콧을 시사한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새 정부 첫 본예산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내일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대장동 특검, 이재명 대표 및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검찰 수사를 ‘야권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24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특검 수용, 야권 탄압에 대한 사과 요구 등을 사실상 거부했다. 나아가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전날(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와 야당 압살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 불참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안 설명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통해 639조원에 달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꾸리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챙기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건 사회적 약자이고 취약계층이다. 그들을 보듬고 챙기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 어려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 등 구상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말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났지만 2차례 추경예산을 합한 총지출(679조5000억원)에 비하면 약 6% 줄어든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