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기조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 및 동맹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일부 규정들이 잘 처리되길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사무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주관으로 이뤄진 워싱턴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현안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규정들 중 일부에 대한 면제(waiver) 가능성이 있길 희망하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미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규정과 관련해 백악관에 우려사항을 직접 얘기했고, 백악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통합 심화’와 ‘미국의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라는 2가지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IRA가 이 2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새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두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IRA의 세액공제 차별 조항에 대해 “수입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꽤 명확해 보인다”, “한미 FTA와 WTO 규정을 위반한 것” 등으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한국과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는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한국 기업들의 모든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며 “솔직히 우리는 전문가들과 (법안) 개정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 재무부가 IRA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의회의 (법안) 수정없이 행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특혜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법령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시행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 무역협정이나 WTO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IRA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선 “2년 정도 (적용)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조지아에 건설 예정인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적용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해 “우리가 미 국내에서 더 많은 제조와 더 많은 구매를 장려하는 이유를 확실히 이해한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년간의 경험은 전 세계가 국가 안보나 경제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상품들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을 더 잘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내 생산 비중 조항’들은 거의 예외 없이 보호주의의 구실이 된다면서 “우리는 공급망 위기를 국내 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도들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한미 교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제기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이해한다. 양국 대통령간 매우 따뜻한 관계를 고려할 때 그것은 약간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 경주의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오는 19∼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참석차 주요 미국 기업 관계자를 이끌고 17일 방한한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방한 목적과 관련해 에너지 협력과 의료 서비스, 제약 및 의료기기, 기술 및 디지털 문제 등의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업가들이 회의에 참여해 시장에 대한 그들의 입장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경제만 강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혁신 경제를 갖고 있다.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상품과 서비스들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최첨단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PEF에 대해선 “미국 재계의 관점에선 IPEF가 ‘반중 무역 대화’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과 엄청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간 갈등과 관련해선 “솔직히 양국 정부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양국 정부가 함께 모여 경제 관계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필연적으로 디커플링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극적이거나 파괴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 그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그러한 제한 조치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위험과 무역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