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대통령 과학장학금’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받은 국가 우수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들의 대통령 과학장학금 수혜 인원은 2020년도 1학기 292명(61%)·2학기 259명(60.7%), 2021년도 1학기 261명(55.8%)·2학기 242명(56.9%), 2022년도 1학기 251(53.9%)이다.
그 뒤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이었으며, 해당 5개 대학 학생들이 대통령 과학장학금의 약 80%를 지급받았다. 특히 해당 5개 대학의 장학금 수혜 순위는 지난 3년동안 변동 없었다.
이에 국가 장학금의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대 등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 지원, 국가사업 수탁 등 지원을 받는 상위권 학교에 국가장학금마저 집중되는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0~2022년 ‘대통령 과학장학금’의 수혜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학기 37개, 2020년 2학기 35개, 2021년 1학기 39개 , 2학기 37개, 2022년 1학기 46개 대학 출신 학생들만이 선정됐다. 100개가 넘는 나머지 대학의 학생들은 해당 장학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국가 우수장학금 중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 100년 장학금 역시 대학별 지급 인원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의 경우 2022년 1학기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이 받은 부산대가 412명이지만, 50명 이하의 학생만 받은 대학이 107개교에 달했다.
인문계 100년 장학금은 2022년 1학기 기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82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받았지만, 30명 이하의 학생이 혜택을 받은 학교는 114개교였다.
같은 장학금 제도 중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의 경우 대학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을 선발하며 전국 대부분 전문대학에서 지급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각 분야의 인재에게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 우수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 대학 및 명문대학 학생 위주로 국가 우수장학금이 돌아가고 있다”며 “서울대 중심의 소위 명문대와 지방대학 간의 격차가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더 폭넓게 국가 우수장학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우수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우수 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다양한 학생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 100년 장학금 △예술 체육미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 유학장학금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