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바 있다.
지난 대선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에 끝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