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좀 지나쳤지만 이는 권력 수사의 속성 때문이라고 했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권력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게임이기에 검찰이 과도하게 캘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과 싸움에서 이겨낼까 의심스럽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6일 밤 KBC광주방송과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무 장관 관련 질문을 받자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임시방편으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경찰에 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전체를 통틀어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거의 없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사법개혁에 나선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불행에 어찌 동정의 마음이 없겠는가”라면서도 “예전에 제가 조 교수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꼽히다시피 했던 과오, 잘못을 쌓은 업이 하나의 업보가 돼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고 했다”는 말로 조 전 장관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멸문지화의 고통을 받는 건 아무래도 지나친 수사 그런 점이 있었겠지만 수사팀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격이다”며 따라서 “자기가 아니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그런 게임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기에 (검찰이) 과도하게 조교수 일가의 비리를 캐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만큼 “수사팀의 특별한 악의가 작용했다기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며 수사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과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다 뚫고 나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든다”고 했다.
즉 검찰이 거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만큼 검찰이나 이 대표 중 어느 한쪽은 부러져야 끝을 볼 수 있는 상황에 접어 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의원총회 결의사항(불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서면으로 대신했다.
검찰은 이 대표측의 서면답변서 등을 검토한 뒤 공소시효(9월 9일)가 촉박함에 따라 7일이나 8일 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