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8일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등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 성립한다’는 내용 등 비대위 설치 사유를 구체화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개정안대로면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은 원천 차단된다.
당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8일까지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인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며 당헌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를 5일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주 위원장 체제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를 기존과 똑같이 유지할 경우 ‘꼼수’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일부 구성은 변경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새 비대위도 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새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4일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이 낸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도 같은 날 열린다.
추석 전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가지만 받아들이면 당은 다시 혼란에 빠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기피 신청 등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 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측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