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14~15일엔 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며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이 밖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2일과 5일 열리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현재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나라 살림살이는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의원 전체 워크숍을 통해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이재명 신임 당 대표를 필두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경찰국 신설 대응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허위 학력 기재 처벌, 부정행위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견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지도부 혼란으로 인한 당내 갈등 수습이 과제로 떠오른 국민의힘은 통합, 민생, 미래 대도약을 키워드로 정기국회에 나선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 국민 신뢰를 되찾는 국정감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처리를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처럼 양당 모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 공제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둔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둔 여야 간 맞불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역화폐,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맹공을 예고해 대치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