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최대 폭락 사태를 맞은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을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 자동시장격리제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 시 농업인들은 ‘자동시장격리를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 폐지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약속을 위반했다”며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고, 법 적용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풍년이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심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풍년에 농부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3093원으로 1년 전보다 23% 떨어졌다.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 쌀값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쌀값 안정 장치였던 목표가격제·변동직불제를 폐기하고 대안으로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생산물량을 시장에서 자동 격리하는 것으로 정부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면 격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된 후에도 정부는 자동격리제 발동을 미뤄 농업인들의 반발을 사왔고, 4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