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7400억 달러 규모의 지출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오늘 서명함으로써 입법 절차를 마친 가운데,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연간 40만 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인들이 국세청 감사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를 의회예산국(CBO)의 초당파 스코어키퍼로 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국세청의 800억 달러 규모의 총 재정 증대를 위한 추가자금 460억 달러를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발표된 8월 12일자 성명에서 나왔다고 에폭타임스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CBO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법안에 따라 저소득 및 중산층 미국인들이 최소 2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많이 부과받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산은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공화·아이다호) 상원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5404호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민주당 법안의 세입이 최소 2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공화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는 “초과된 국세청이 예상하는 1240억 달러의 새로운 수입 중 적어도 200억 달러가 저소득 및 중산층 미국인에 대한 더 높은 감사에서 나올 것”이며 “이러한 소득 수준에 대한 기존 감사에 더해서”가 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CBO 성명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인들이 추가 세무조사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 구성원들이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세무감사관들이 더 높은 비율로 저소득 및 중산층 미국인을 겨냥할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은 거짓이며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옐런 의장은 8월 10일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채용된 신규 인력이나 감사인을 포함한 추가 자원은 과거 수준에 비해 감사되는 4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나 가구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와 달리, 연간 40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중소기업이나 가구는 감사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레티그 국세청장 역시 지난 8월 4일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미국인에 대한 감사 조사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전의 CBO 분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자금 조달 계획 하에서 감사율은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큰 증가를 직면하겠지만 “모든 납세자”에 대한 감사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 감사율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하락했는데, 정부회계감사실은 보고서에서 2019년 비율이 전체 소득 그룹의 2010년 비율의 약 3분의 1로 0.9%에서 0.25%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CBO 추정치(pdf)에 따르면 8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은 시행을 포함해 약 2040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과 레티그가 40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율이 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버 M 허먼 센터(Grover M. Hermann Center)의 선임 연구원인 레이첼 그레슬러(Rachel Greszler)는 헤리티지 재단의 논평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그레슬러는 “그리고 슈머-만친-바이든 세금 인상이 실제로 그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공식 의회 점수 관리자들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그 주장을 무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케빈 브래디(Kevin Brady,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2천억 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천 명의 새로운 요원들이 월마트 쇼핑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디 의원은 “그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가족”이라며 ‘그들은 내 유권자이고, 그들은 내 선거구의 이웃이다. 그들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기름값에 시달리며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RS 요원의 급증으로 인해 그들은 70만 건 이상의 새로운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높은 세금, 월마트 쇼핑객에 대한 국세청 감사, 물가 상승에 대한 안심은 없다 – 미국이 경기 침체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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