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27일(수) 에너지, 세금, 그리고 의료에 관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대체법안을 진전시키기로 상원 다수당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만친은 긴 성명서에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 불리는 새로운 지출 패키지가 “국가 부채를 상환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의료 비용을 낮춰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워싱턴의 화해(reconciliation) 논쟁은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의 정치적 어젠다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면서 “더 나은 재건(BBB)은 죽었고, 대신 우리는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어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을 더 에너지 안정적이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단합된 국가로 만들 새로운 타협과 상식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만친 의원은 한때 3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요구했던 민주당에 의해 추진된 BBB를 거부했었다. 7월 중순에, 만친 의원은 그가 새로운 기후 지출을 창출하거나 그들의 2017년 이후 수준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어떠한 계획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당 지도부에 말해, BBB의 축소된 버전에 대한 어떤 희망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친 의원이 BBB 법안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독이 되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적자폭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제, 슈머와 만친은 상원이 다음 주에 새로 명명된 포괄적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번 조치로 10년 동안 7390억 달러의 세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중 가장 큰 부분은 15%의 법인 최저세(minimum tax)에서 나오는 것이고, 일부는 국세청의 집행 노력과 메디케어가 일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상되는 절감액이다.
이 법안은 또한 에너지와 기후 계획에 3690억 달러를 지출하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만료되는 연방보조금을 3년 동안 연장하기 위해 64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것은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적자를 3천억 달러 이상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친의 성명 발표는 그가 코로나19에 양성반응을 보여 격리된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인들이 기다려온 조치”라고 말했다.
만친의 표는 50대 50으로 나눠진 상원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발표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응은 긍적적이다.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이번 발표가 나오기까지 이 합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마리아 캔트웰(Maria Kentwell,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은 “나는 여기 투표하러 걸어왔는데 그것에 대해 방금 들었다”고 말했다.
티나 스미스(Tina Smith,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은 “어머나, 놀랍지만 좋은 방법이다”라고 트윗했다.
공화당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한 것이며, 가능하면 이를 철회하기 위해 절차적 책략과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존 코린(John Cornyn,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일자리 창출자에 대한 세금 인상, 새로운 규제로 에너지 생산자들을 짓누르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혁신자들을 억누르는 것은 이 불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더 낫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이 초당적으로 반도체 및 기술 지원 패키지 법안을 승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나온 셈이다. 공화당원들은 기후변화와 세금인상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위협해 왔고, 그 법안이 폐기됐다고 생각했었다. 칩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원 소수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은 바이든의 국내 안건에 대한 주요 형태의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WSJ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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