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달궈졌던 8·15 광복절 대사면 주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사면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사면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사면은 대통령께서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긍정의 신호를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을 필두로 하는 정치인 사면에 더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까지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논의되고 있는 건지, 논의되고 있다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진행상황을 설명해달라’는 말에 “이 시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8·15 대사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실하단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지사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만 사면할 경우 ‘대통합’이란 명분과 실리가 퇴색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이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최근 부쩍 커지는 상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광복절에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 경제계 인사들도 대사면을 해 국민 대통합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삼도록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몰린 서민들에 대해 신용 대사면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경제가 초비상 상황이다. 안보 상황도 심상치 않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 부회장은 물론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까지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