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신구 권력 충돌 전선이 크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어 대통령실은 13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한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전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이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 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그 의도는 정치 공세가 명확하고,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선일보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당도 안보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한다면 이미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서훈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의 ‘실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 및 감사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