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축소한다. 재유행을 대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없으면 오히려 방역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오는 7월 1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를 소득에 연계하고,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급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만3000원(건보공단), 약국 6000원 정도 발생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사례를 포함하면 코로나19 재정 지원은 세차례나 조정이 이뤄진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며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 축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앞으로 아프면 과연 집에서 쉴 수 있느냐는 사회적, 문화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일반인들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고려해 7월 상병수당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60%인 약 4만4000원을 최장 120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인데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되고, 확진자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227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15일째 1만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50명대, 사망자도 10명대다. 하지만 올여름 재유행이 나타나면, 유행 규모는 단기간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재정 지원 축소를 우려하는 이유다.
백순영 교수는 “재정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