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50년 동안 지켜온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는 종료됐다.
이번 새 판결로 약 절반의 주들이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판결이 내려질 준비가 돼있음을 시사하는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의 의견서 초안이 깜짝 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알리토는 금요일(24일) 발표된 최종 의견서에서 낙태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했던 1992년의 “로와 계획된 부모 vs 케이시”(Roe and Planned Parenthood v. Casey) 소송은 그들이 결정되던 날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뒤집혀야 한다고 썼다.
알리토는 “따라서 우리는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로와 케이시는 기각돼야 하며 낙태를 규제할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썼다.
알리토 대법관은 낙태를 규제할 권한은 법원이 아닌 정치적 부서에 있다고 썼다.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닐 고서치(Neil Gorsuch),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알리토와 의견을 같이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소송의 심장부에 임신 15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을 뿐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소냐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이견을 보였다. 그들은 “오늘날 헌법상의 기본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들에 대한 슬픔으로 우리는 반대한다”고 썼다.
바이든 정부와 낙태권 옹호자들은 로를 뒤집는 결정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심지어 잠재적으로 피임을 지지하는 다른 고등 법원 판결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알리토는 “이 의견의 어떤 것도 낙태와 관련 없는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오랜 논란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겠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낙태에 관한 결정권한은 이제 주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앨라배마주의 지도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오늘 우리 나라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여러분, 태아들을 위해 일어선 지 거의 50년 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말했다.
주지사는 “하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 앨라배마에서, 우리는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정당하게 미국에 반환되는 이 날을 준비해왔다. 2019년, 나는 앨라배마 주에서 낙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금지법 중 하나인 ‘앨라배마 인간 생명 보호법’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그 법률의 시행에 대해 연방판사에 의해 중단이 있었지만, 이제 로(Roe)가 뒤집혔기 때문에, 주정부는 즉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장벽도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이다. 내가 앨라배마주 인명보호법에 서명했을 때 언급했듯이, 모든 생명들은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선물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 2019년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며, 나는 주지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 잘못된 해로운 결정이 뒤집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