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 시간) “전력 요금을 올리는 건 반드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우리 전력 요금이 일본에 비해선 2분의 1, 독일에 비해 3분의 1이다. 전세계에서 제일 쌀 텐데 전부 다 비정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걸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국민들이 한전이 아무렇게 해도 올려주겠다는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한전이 사실상 망가졌다. 국민들은 한전이 자체 개혁할 게 많다고 인식한다”라고 말했다.
또 “전력요금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걸 못 참는다”라고 했다.
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한 총리는 한전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을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들 월급을 반납하는 걸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한다”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현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늘리는 데 따른 부작용이 많은 동시에 원전을 깨부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5년 동안 (원전을)없앤 것도 아닌데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 원전 운영을 최대한 지연시켰다. 적절한 비용을 가진 전력을 공급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침을 세웠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온전히 수급되기에 생산 규모가 작아 비용이 누적되고 전기 요금은 올리지 못하게 하다보니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선례가 있다는 지적엔 “이번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다. 장관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현재의 고물가 사태를 해결할 방안으로 단계적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량 감소, 재정적자 감축, 물가 상승에 따른 주거비 등 민생 비용 감소 등을 제시했다. 또 “쓸데없는 추경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