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속한 수조원대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고채 발행량을 줄이고 바이백(조기 상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회복 흐름에 동참한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재정 지출을 다시 축소하는 등 최근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발표되는 6월 국고채 발행 계획에는 발행량 축소와 함께 바이백 실시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발표한 국채 축소 계획, 작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해 7월이 아닌 6월 발행 계획부터 그것(발행량 축소와 바이백)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새 추경안과 함께 연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올해 기존 세입예산 대비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전망과 이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모두 담겼다.
또한 지난 4월 끝낸 지난해 국가결산을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3조4000억원은 공적자금 상환, 국채상환 등 국가채무 축소에 쓰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국채 축소 계획을 고려해 당장 다음 달부터 국고채 발행 한도를 채우지 않고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상 7월부터 시작하는 만기 분산용 바이백을 한 달 앞당기는 조치 역시 국채 축소 계획과 연관돼 있다는 평가다. 바이백으로 국고채를 조기 상환하면 정부가 진 빚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백은 내년에 쏠린 국고채 만기를 예년보다 한 달 먼저 분산하고, 최근 요동치는 국채 시장을 보다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바이백은 아직 만기가 남은 국고채를 기재부가 다시 시장으로부터 사들이는 일이다. 원래 바이백 제도는 시중 국채를 매입해 어느 시기에 만기가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만기 구조를 평탄화하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종종 국채 시장 안정에도 활용된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 나와 있는 국채를 구입하면 국채 가격이 좀 더 올라가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바이백의 걸림돌은 초과 세수 예측이 또 틀리는 경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만약 (세수가) 1조~3조원 정도 덜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신 추계가 낙관적인 희망에 기초하지 않았고, 보수적인 전망치에 가깝기 때문에 세수가 덜 들어와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세입경정과 바이백을 통한 조기상환 등을 거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연말 1차 추경 기준 50.1%에서 49.6%(2차 추경안 기준)로 내려간다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 제고는 이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이에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기에 급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고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윤 정부의 행보는 일단 세계 주요국과 같은 흐름으로 분석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2022~2023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을 축소해 정부 채무비율을 떨어뜨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2022~2023년 국가채무비율을 102.4%에서 2023~2024년 101.8%로, 캐나다는 45.1%에서 44.5%로 낮추기로 했다. 호주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21~2022년 -3.5%에서 2025~2026년 -1.6%로 완화할 방침이다.
조세연은 “미국·호주·캐나다는 전년 대비 지출을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심사 여부가 발행량 축소, 바이백 실시와는 무관하므로 오는 26일 차질 없이 국고채 발행 공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