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간첩조작 사건’ 담당이었던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웠던 진 전 교수가 문 정권 반대 선상에 있는 윤석열 당선인을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진 전 교수는 6일 SNS를 통해 윤 당선인 측이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에 비판이 쏟아지자 “이시원 내정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니라 조작이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일종의 업무상 태만으로 징계(정직 1개월)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업무상 태만’한 이에게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검증에 태만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냐,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라며 “엉망이다”고 혀를 찼다.
이어 “태만이고 뭐고 간에 문제가 됐던 사안, 간첩조작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었다”며 “거기 연루된 이를 기용한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런 사안의 민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둔감함 자체가 문제다”라며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고, 윤 당선인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 비서관(내정자)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할 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당했다. 법무부는 이 비서관이 수사 등의 과정에서 국정원 증거 조작을 파악하지 못한 ‘검증 소홀’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