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의 숙원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유치를 목표로 하는 2030 부산 엑스포 전까지는 개항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최종 결정된다.
공항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인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배치후보를 정하고 동서 간 순수 해상배치안을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2065년도를 기준으로 여객이 2336만명, 화물이 28만6000톤인 점과 국적사 화물기의 최대이륙 중량 기준의 이륙 필요거리인 3480m 등을 검토해 남북·동서 배치안을 마련했다.
활주로를 남북으로 배치하는 방안은 인구밀집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해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인근 김해공항 및 진해비행장의 운영에도 지장이 있어 후보에서 제외됐다.
동서 배치 방안은 가덕수도와 정박지의 상호영향성을 고려해 최대 선박 높이를 기준으로 완전 회피가 가능한지 조사했다. 정박지는 동시 회피가 불가능해 이전을 전제로 검토했다. 정박지는 배가 머무는 곳으로 별도의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
최적대안으로 꼽힌 육해상 방안과 순수해상 방안 중 구조물의 기반 침하 우려가 적고 확장에도 제약이 덜한 해상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계산한 총사업비는 13조700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의 비용(C)대비 편익(B) 비율(B/C)이 0.51에서 0.58로 나와 경제성이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경제성만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예상 공사기간도 9년 8개월로 부산시가 제시한 7년 6개월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어업인들의 어업권 보상 등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부산시의 제시안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사타조사에 따라 공사기간이 10년가량 걸린다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산을 방문해 “새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공사기간은 기본계획 등 후속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현장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기본계획에서 확실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