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33)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8월 정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맡았다.
A씨는 당시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고 포렌식 자료도 받지 않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정씨의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보고서에 첨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범행을 시인했다거나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자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만76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직접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했으나 관련 영상이 이미 삭제돼 확보하지 못했고 2016년 10월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 담당 경찰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청렴의무와 성실의무가 요구되는데도 수사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행위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록 수수한 뇌물 이득액이 경미하다고 하나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과정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할만한 행위를 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후 2019년이 돼서야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