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지자가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를 수용한 민주당에 반발했다. 이들은 중재안을 제시한 박 의장과 이를 수용한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며 원안대로 수사·기소권 분리를 밀어붙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 여야 합의 후 1500개 넘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대부분은 중재안을 제시한 박 의장을 비판하며 검찰 수사권을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 A씨는 ”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다수당의 172석으로, 국회입법 절차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국회의장이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다수당의 입법안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의견과 본인의 고집불통 의견을 제시한단 말인가”라며 “다수당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했다.
B씨도 “자당 출신 국회의장 한 명이 172석 제1여당의 만장일치 당론 법안을 ‘협치’라는 이름으로 날려버리는데 다수당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지선이고 총선이고 민주당은 의석을 만들어줄 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C씨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부럽다.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은 의석수, 여론 관계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너무 부럽다”며 “왜 민주당은 과반 다수당이면서도 이렇게 무력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내 개혁파 의원들도 박 의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파괴적”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추진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 반영해 국회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박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며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만 남겼다.
또 검찰이 별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해당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