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앨라배마주에 입법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 대한 특정 의료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새 법을 겨냥한 두 건의 연방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자진 기각할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한 원고의 변호사는 곧 재소송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앨라배마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셰이 셸넛(Shay Shelnutt,공화·트러스빌)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184 법안에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제기됐다. 이 법안은 의사들이 19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포함한 “성별을 확인하는”(gender-affirming)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C급 중범죄로 규정한다. C급 중범죄는 10년 이사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버밍엄의 변호사 멜로디 이건(Melody Eagan)은 앨라배마데일리뉴스에 “SB184는 4월 7일 앨라배마 주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됐고, 아이비 주지사에 의해 4월 8일 즉시 서명받아 입법됐다”면서 “우리는 아이비 주지사가 스 법안에 서명한 당일에 두 가족과 두 명의 의사를 대변해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건은 “이 소송을 제기한 후, 우리는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잃을 위기에 처한 환자들과 자녀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추천 의료 서비스를 추구한 것으로 인해 형사 처벌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을 포함한 수많ㅇㄴ 앨라배마 가족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한 앨라배마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돌보는 수많은 의료 제공자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있다. 우리는 이 위험한 법을 막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SB 184는 오는 5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의회 회기 동안 셸넛 주상원의원과 다른 지지자들은 그 의료행위를 트랜스 청소년 학대에 대한 치료라고 불렀다.
앞서 셸넛 의원은 “이 법안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약물들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 이 법안은 그 외에는 건강한 미성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앨라배마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다른 앨라배마주 가족을 위해 제기한 비슷한 소송도 지난 금요일(15일) 취하됐다. 선주 비클리(Seonju Bickley) 홍보국장은 ACLU가 아직 상황을 처리하고 있지만 곧 재신청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지난주 말 서면 성명에서 이 법안이 입법된지 며칠 만에 제기된 원심 소송을 기각하려는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다.
마셜 법무장관은 “앨라배마의 법은 거의 즉시 수십억 달러를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행동주의 단체들로부터 도전 받았다”면서 “나는 우리 팀이 이 중요한 법을 수호가시 위해 한 일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