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찬성 여론이 강한 만큼 결집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대선 패배 직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의 당론 추인 이후 당원들 사이에서는 응원 글이 쏟아졌다. 한 권리당원은 “앞으로 보수언론이 온갖 이유를 들며 반대 국민을 선동하고 흔들어 댈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믿고 흔들림 없는 개혁완수를 주문드린다”고 했다.
다른 당원은 “오늘 의총에서 검찰·언론개혁을 당론으로 결정한 걸 보고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개혁적인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내부적으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4월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당 대의원은 90% 이상이 찬성해 압도적이었다”며 “권리당원도 찬성 의견이 과반을 훨씬 웃돌았다”고 전했다.
다만 정권교체 시기를 맞아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은 강행 추진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급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유예기간이 훨씬 넉넉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꼭 해야 한다. 국민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은 분명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강행 반대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치에서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법안 통과도 힘들지만, 통과되더라도 지선에서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