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안철수 위원장의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인수위가 재건축 등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시기 조절’까지 모두 부인한 것인데 어느 쪽으로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 잡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정책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인수위는 오후 진화에 나섰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의 발언이) 세제 조정이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염려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새 정부가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자 부동산 관련 TF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신중론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규제 완화’에 이어 ‘시기 조절’까지 부인한 것은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정책 전반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신호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철수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부동산 정책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명시한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원 후보자도 이날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서민·중산층이 정부 실패로 인한 집값 장벽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새 정부가 결국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에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시기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원희룡 후보자는 이날 “지나친 규제완화나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공급은 윤 정부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집값을 단번에 잡는다거나 정부 정책 몇 방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거나 (등의) 비현실적 접근은 안하겠다”며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잘 융합이 돼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