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의 법령 정비에 나선다. 수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세무사 등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양도세를 알기 쉽게 풀어쓰겠다는 취지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세 법령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기재부가 진행해 온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 관련 법령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조문이 추가돼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저하돼 있다고 봤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연이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조문이 복잡하고 난해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법규의 불명확성이 심화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법령 전체의 체계성 증진과 더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와 구성 등으로 편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8월말까지 진행되며 법무법인 율촌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됐다. 4명의 책임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의 김낙회 고문도 그중 한 명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받은 뒤 과세 관청과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빠르면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포함시키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