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실행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5월 정부가 출범하면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감안하면,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 정책이 지속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었는데, 인수위 측은 이같은 지표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누는데,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함께 세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세 저항이 커졌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납부 이연 허용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