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보이콧’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보고가 사태 ‘봉합’이 아닌 ‘확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 장관과 법무부의 내부 분위기를 종합하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에는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에는 반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범죄 피해자 보호나 성범죄 근절 등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색깔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는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다. 수사지휘권 폐지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검찰의 예산 독립은 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28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고서에) 변경사항은 없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업무보고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고 (인수위에서)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 법무부 국실장들이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게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미 준비했던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없는 것으로 안다”며 “인수위에서도 양식을 맞춰달라는 것 외에 내용적인 요청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수위의 반응이다. 이미 1차 경고를 줬음에도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인수위원들의 집중 추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법무부 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안에서는 큰 마찰 없이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이 같은 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법무부에는 검찰국만 있는게 아니고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인수위 보고자료 중에는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이 많다”며 “교정, 범정, 외국인, 출입국, 법무실 등 (보고자료에)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99개를 배척한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권력형 성범죄 근절 △무고죄 엄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법무부 보고내용에 △법무부 내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가칭) 설립 △흉악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 설립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고죄 엄벌의 경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의 보호, 성범죄 근절 등 기존 법무부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 중에서도 윤 당선인의 공약과 부합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