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식량 위기에 대응해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충당이 어려운 농업직불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면 농정 과제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위기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4~5월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 등을 꼽고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농식품부는 식량안보와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을 첫번째로 꼽았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현행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5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농, 식량안보, 탄소중립 등 다양한 직불금 항목을 도입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직불금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농식품부 역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농업 추진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의료·교육·복지‧고용 개선 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등도 보고에 담겼다.
한편 인수위원들은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해 직접지불금 등 관련 정책을 식량안보 강화와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또 농촌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교육을 포함한 농촌복지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에 특화된 ESG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