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 법무장관 스티브 마샬(Steve Marshall)은 목요일(24일) 워싱턴DC로 날아가 연방 판사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의 연방 대법관 지명에 반대하는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소수파 의원들에 의해 초청된 마샬은 의사당에서 공공 안전, 법질서, 형사 사법제도에 관한 미국 최고법원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마샬은 성명에서 “잭슨 판사의 지명은 범죄와 처벌이 양 정당 출신의 미국인에 의해 최우선 쟁점은 아닐지라도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주류에서 훨씬 벗어난 견해를 가진 활동가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샬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대법원은 형사사법제도를 좋게든 나쁘게든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서 “상원은 이제 반폭발과 반경찰운동의 이념(바이든 행정부가 점점 더 수용하고 있는 견해)이 대법원에 입성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잭슨 판사가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에 ‘근본적인 재설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녀가 이를 위해 법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내 두려움을 완화해줄 것은 이번 주에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분열된 상원에서 확정되면 잭슨은 자신이 한때 섬겼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을 대신하게 되며,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앉게 된다.
마샬의 증언으로 잭슨의 대법관 인준에 우려를 불러일으킨 반면, AP통신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심사 결과 잭슨은 ‘훌륭한’ 평판을 갖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대법원에 앉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또한 마샬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재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마샬은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으로부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바이든이 적법하게 대통령에 당선됐는지 여부에 대한 표현을 거듭 거절했다. 대신 마샬은 바이든이 단순히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