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현재의 통상업무 기능을 외교부에 이관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상업무도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외교부로 이관 시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경제상황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소위 ‘경제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통상분야 컨트롤타워를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않다.
16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맞물려 기존 산업부의 통상업무 분야를 외교부에 이관하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외교부 출신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진 의원이나, 김성한 전 외교부 제2차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내정됐고, 박 의원은 해당 분과 위원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당선인의 견해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외교부의 통상업무가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통상업무는 외교부 소관이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까지 당시 ‘외교통상부’로 명명했던 지금의 외교부에서 통상업무를 관장해왔다. 그랬던 것이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정권 들어 경제부처인 산업부로 이관됐다. 무려 15년 만이었다.
이후 현 정권에서 산업부 내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두는 형태로 유지·운영 중이다.
통상업무 이관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외교부의 업무범위가 세계 각국의 인적 인프라, 현지 시설 공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업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대통령 이전까지 역대 정권에서 같은 이유로 외교부에 통상기능을 맡겨 왔으니 기능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단순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밀어붙이기에는 맞닥뜨린 세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 제재 대응 및 국내 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 또 장기화 중인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해결을 위한 각종 통상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 소위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바뀔 경우 불러올 수 있는 혼란까지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외교부에서 통상업무 기능을 맡던 당시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통상 문제가 외교·정무적 판단에 따른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현 시스템 유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부처 한 관리자급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 외교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들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기능을 이관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비쳤다.
이어 “어쨌든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