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겪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 투표 또한 일반 선거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투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투표장까지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관위는 5일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들의 표를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게끔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투표소마다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 일부는 박스·바구니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거인들은 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투표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또 오후 5시부터 확진자들이 외출해 투표를 실시했는데, 사전투표는 당일(9일) 본 투표와 달리 시간 연장이 없어 확진자들은 비 확진자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거나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장기간 대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 허술 지적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7일 긴급 전원회의를 통해 확진자 투표 관리 방식을 변경했다.
9일 대선 당일 투표는 확진자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확진자들의 투표는 일반인들의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한다.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고, 직접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게 된다.
긴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확진자들의 외출 허용시간은 사전투표 당시 오후 5시에서 오후 5시50분(농어촌 거주 교통약자는 5시30분)으로 조정됐다. 당초 5시30분을 변경했다가 확진자 동선분리·대기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한차례 더 조정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투표장을 들어갈 때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까지 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투표용지나 투표함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투표 관리인들도 의료진이 쓰는 방역복을 입게 했는데, 그 정도면 감염될 일이 없다”며 “일반인 투표가 끝나고 오후 6시가 되면 확진자들 양손에 장갑, 페이스 쉴드를 착용시키고 투표하게 하면 바이러스 들어갈 확률이 적다. 투표 후에 적정하게 환기를 시키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투표장까지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7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15만6185명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해당 환자들이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9일 선거 당일에는 120~1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오후 5시50분부터 7시반까지 투표장으로 이동하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투표소까지 이동은 반드시 도보와 개인 자동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또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며,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투표 목적 이외에 외출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했지만, 환자 규모가 커 적극적인 관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 교수는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은 시민의식에 맡겨야 한다. 이것까지 일일이 선관위나 방역당국이 관리할 수는 없다”며 “사전 안내를 잘 보고, 충분히 숙지한 후 정해진 시간에 규칙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시간 실외 대기 등으로 건강 징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대기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는 달라 특정하지 않았다. 투표소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열악한 환경이면 5일 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대기 가능성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엄 교수는 “저녁 시간 장시간 외부환경 노출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혹시라도 징후가 좋지 않은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