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을 추구하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가진 미성년자의 사춘기, 호르몬, 수술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약물을 금지하는 법안이 앨라배마주 의회를 곧 통과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앨라배마주 하원 법사위원는 2일(수) 상원을 통과한 “앨라배마 취약 아동 동정 및 보호법”(Alabama Vulnerable Child Compassion and Protection Act)을 승인했다.
셰이 셸넛(Shay Shelnutt,공화·트러스빌) 주상원의원과 웨스 앨런(Wes Allen,공화·트로이)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소속 법사위원 3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위원들 7명에 의해 통과됐다고 AL닷컴이 보도했다.
지난 주에 공청회를 가진 이 법안은 오늘 위원회 통과로 하원에 상정됐으며, 주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앨런 팔리(Allen Farley,공화·맥칼라) 주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법사위에서 12년 동안 심의한 법안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팔리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 3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부모와 의사 등 양측의 편지를 읽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삶을 바꾸는 의학적 치료에 동의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성별 불쾌감을 가진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은 후에 그 상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젠더 디스포리아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 의사들, 그리고 LGBTQ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고 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료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의 앨라배마 지부는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방해하고, 성차별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의 치료 기준을 불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
한편 의사들은 또한 사춘기 차단과 호르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장기적인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증언을 했다. 젠더 호흡곤란 진단을 받은 후 남성 호르몬을 복용한 한 젊은 여성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이 결정을 후회하며 심각한 의학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과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주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24표 대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일각에서는 왜 이 법안이 보건위 때신 법사위를 통해 나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7년간 법집행관으로 일했던 팔리 의원은 “여러 명의 변호사와 법 집행관들에게 이들 중 어떤 의사가 다른 의사보다 더 전문성을 갖췄는지 결정해 달라고 묻게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하기로 선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2년 동안 우리가 가졌던 법안 중 가장 어려운 법안다.”라고 말했다.
하원 법사위에서 표결에 기권한 마이크 볼(Mike Ball,공화·매디슨)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건강보다는 정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LGBTQ의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좌파 단체와 우익의 반대파 사이에 충돌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벌금부과에 대한 부분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투스칼루사 시의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 출신인 크리스 잉글랜드(Chris England,민주·투스칼루사) 주하원의원은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녀나 부모가 법에 따라 비밀 유지 보호를 받는 의학적 치료에 대해 의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만 하는지 물었다.
앨런 의원은 자신이 고소장 작성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방검사가 고소장을 조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맷 심슨(Matt Simpson,공화·다프네) 주하원의원은 볼드윈과 모바일 카운티에서 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지방검사들이 의료기록과 약국 기록을 포함한 사건들을 기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