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9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공약에 눈길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1월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MZ 세대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도 제각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은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반(反) 암호화폐 정책을 예고했다.
◇李 “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손실 5년간 이월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을 만난 간담회에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암호화폐를 ‘사기’로 치부해온 정부의 지난 행보에 사과했다.
이 후보는 당시 “정부에서 암호화폐발행(ICO)을 원천적으로 중지시키고, 없는 것처럼 부정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후보가 내건 암호화폐 관련 공약은 크게 △암호화폐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국내 ICO 허용 △암호화폐 과세 방안 재검토(암호화폐 투자수익 공제 한도 확대, 손실 이월 공제 적용 등)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주식 시장에 맞추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비과세 공약을 발표하며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 공제하겠다고도 언급한 상태다. 그는 돈버는게임(P2E)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尹 “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IEO·ICO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국내에서 금지된 ICO를 허용하고, 암호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주식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며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를 우선 도입한 뒤 순차적으로 ICO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투자)하는 방법이다. 윤 후보 측은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해 ICO보다 위험이 덜하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의견 역시 이 후보와 일치한다. 윤 후보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공약 발표 자리에서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도 투자자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추진도 윤 후보의 주요 암호화폐 공약 중 하나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安 “기술 기반 관련 산업 접근”…沈 “암호화폐는 투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안기업 ‘안랩’을 설립한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현 정부가 기술적인 이해 없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안 후보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을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의 공시의무 △가상자산 거래 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내건 정책을 구상 중이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타 후보와 다른 반(反) 암호화폐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투기적 성격을 가진 초고위험 투자”라고 꼬집으며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제도화를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암호화폐 시장이 결코 망가진 노동시장과 부실한 사회복지를 대신할 수 없다”며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빚까지 얻어 투기적 성격을 가진 초고위험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암호화폐 관련 공약으로 △엄격한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강화 △암호화폐 관련 사업 인가제 운영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공제 금액은 250만원 유지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