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집행한 258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앞두고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6개월씩 3차례 연장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이 자칫 신용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만료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입김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3차례 연장으로 불어난 中企·소상공인 금융지원금 272조원
2일 금융권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정부가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투입한 자금은 약 272조2000억원이다. 3월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금액은 약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 2354억원이다.
금융당국과 전금융권이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6개월씩 총 3차례 연기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만기를 연장했다가는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리인상기에 원금과 이자상황을 계속 연장했다가는 부실이 더 빠른속도로 확대될 수 있어서다. 금융사들도 같은 이유로 만기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만료할 경우 당장 상환하지 못해 줄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규모가 규모인 만큼 잇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여력이 없는 정부가 재정으로 대출을 갚아주기도 쉽지 않다.
정부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둔 채 고심하고 있다.
◇中企 87% “대출 만기 추가 연장 필요”…대선 앞둔 정치권도 압박
중소기업중앙회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3%)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한 기업의 87%는 추가 연장을 희망했다. 지난해 1월(78.1%), 7월(77.9%), 8월(78.5%) 세 차례 집계된 동일 내용의 조사결과 보다 높은 수치로, 만기 연장 수요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감소(64.1%)’가 가장 높았고, ‘대출금리 인상 우려(55.2%)’,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43.8%)’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3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 방침 및 이자 상환 유예방침을 추가적으로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비롯한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정책자금의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대출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대출 만기 연장 카드를 쓰는 것도 지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상환 유예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추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도 대출 만기 연장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여야 대선후보 모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5조~50조원대의 예산 편성 공약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직접 촉구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출 만기 연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결국 대출 만기 연장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