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사용 대상을 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신년인사 겸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먹는 치료제 도입에 차질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물량은) 충분하지만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의 약과 같이 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질병청 보고에 따르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용량을 줄여서라도 쓰라고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투약했던 200여명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만, 20만명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3만명 정도에서 피크(정점)을 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위중증 병상가동률이 20%, 18.8%로 여력이 있다”며 “재택치료, 중등증 병상(확보), 치료약, 동네 병·의원 합류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오미크론과) 싸움을 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요구에 대해 김 총리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며 “제1여당, 제1야당 후보는 재원에 대해 (말) 나온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후보들이)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나온다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금 미리 빚을 낸다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라며 “후보 공약으로든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면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많이 지원하자고만 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추경 증액을 우려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금융시장이 출렁거려 국채 금리가 뛰어버리면 시중금리부터 대외채무 등등 다른 데에 자극을 줄까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부담 경감’ 필요성을 주창했다. 김 총리는 “사실상 이게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이라며 “전쟁 나서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다 받아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착한임대인 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며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치권에선) 영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금방 회복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확진자) 7만명, 8만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것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반발에 대해 “중소기업하는 분들은 ‘이러다가 나 쇠고랑 차는 것 아닌가’ 하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시행해가면서 고용부로 하여금 정확하게 어떠어떠하게 산재 회피를 위해 노력하면 면책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기 8개월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대선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