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 1년차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건너와 국내로 풀려난 이민자 수만 명이 사라져 추적 불가능한 것으로 국토안보부 자료가 나왔다.
DHS는 2021년 3월 21일부터 8월 31일 사이 남부 국경의 국경순찰대에서 풀려나 6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 자진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비시민 1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만7705명이 입국을 거부했다고 론 존슨(Ron Johnson,공화·위스콘신)상원의원에게 밝혔다.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 상설조사소위원회 소속 공화당 최고위원인 존슨 의원은 “DHS 자료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관행이 최악의 실패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가 멕시코나 다른 출신국으로 송환되는 대신 국경순찰대에 의해 미국으로 풀려난 2021년 3월 21일 이전에는 향후 이민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문서인 ‘출두통지서’를 받았다. 150만 건이 계류된 상태에서 한 명씩을 사법체계에 배치하고 그 날짜까지 추적했다.
지난 3월 바이든 부통령 취임 첫 달 7만8000명이던 남쪽 국경에서 마주친 이민자 수가 3월 17만3000명으로 늘면서 국경순찰대는 대신 신고통지서가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국경경비대원들이 서류작업과 법정기일을 요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신고 통지서’를 주면서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유인하려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9월 상원 의원들에게 ICE에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우선시 대상이 될 것”고 말했다. 이는 4만7705명은 ICE 집행관들에 의해 체포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성명은 DHS가 실종된 비시민 4만770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지만 이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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