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노후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일부 신도시가 이미 조성 30년 차를 맞은 가운데, 올해 이들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총 9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42곳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용인 11곳 △안양2곳 △수원6곳 △성남3곳 △부천3곳 △군포 6곳 △일산 1곳 등이다.
1기 신도시는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에 조성된 계획 도시로 1989년~1992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29만2000가구가 입주했다. 분당이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았고, 올해 일산과 평촌에서 준공 30년 도래 단지가 등장한다. 2026년이면 전원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된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민 불편은 커지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과 상하수도 부식, 층간 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유출, 슬럼화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일산과 중동은 50대 이상 장년층 비중이 높다”며 “도시 활력 저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도 노후화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로 거론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이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70~226% 수준이라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다. 거기다 유연한 안전진단 기준과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5~7년의 짧은 사업기간으로 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분당에서는 한솔마을5단지가 지난해 초 1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며 일대 사업이 가속도가 붙었다.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뉴삼익아파트)도 이달 조합설립총회를 개최, 일산 최초 리모델링 조합이 탄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1기 신도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기 신도시 재구조화를 통해 신규택지 마련이나 교통시설 확충 부담 없이도 신규 주택을 6만 가구 이상 늘릴 수 있다”며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리모델링을 통한 1기 신도시 재구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우선 내력벽 철거 완화가 주로 거론된다. 내력벽을 철거하면 2~3베이 아파트를 3~4베이로 바꿀 수 있어 상품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서다. 철거 없이는 기형적인 동굴형 구조가 유지된다. 정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나, 2019년 예정이었던 결과 발표가 아직 깜깜무소식이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절차도 개선해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이 기존 아파트를 증축하는 형태임에도, 30가구 이상 늘어나면 신축 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고양, 성남,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시는 이날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진행한다. 신도시 재생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들 시 시장들은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