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22사단에서 발생한 탈북민의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방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 사건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씨는 우리 군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모습이 5차례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음에도 당시 감시병이 이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지 군부대에선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경보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특이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오늘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군이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 계기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이날에서야 지시를 내리게 된 배경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관련된 보고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받아오셨고 합참에서 발표하면서 좀 더 상황에 대해 명료하게 파악하게 된 점을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지난 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 차원의 질책은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를 군의 시스템 점검 계기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하셨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30주년을 맞은 수요집회와 관련해서도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개최된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용기를 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1525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992년 1월8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감사 뜻을 표한 사람들 중에 윤미향 의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린 학생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이 (수요집회에) 참석했고 그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후원금 횡령 및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상정된 상태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돼 출당 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