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면서 후보지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선 정국에 본격 돌입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까지 법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10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직접시행의 정의와 사업 조건, 절차, 인센티브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왔으나 결국 불발됐다. 개정안은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쳤으나 통과되지는 못했으며 이후에는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는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법안 통과가 힘들어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선을 직면한 정치권이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면 정책 현안에 쏟을 여력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국회 관계자는 “1월이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선거 운동이나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며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4대책으로 발표한 공급 방식 가운데 근거 법안이 통과하지 않은 것은 공공직접시행이 유일하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나 권리산정기준일 등 공공직접시행 제도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4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방식들이 한시적을 시행되는 반면 공공직접시행은 상설법안으로 추진되는 점을 두고 야당 측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법이 1년 넘게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말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 첫 후보지로 서울 강서 마곡나루역 북측과 경기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을 선정하고 각각 410가구, 782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후보지들은 사업시행자를 민간에서 공공시행자로 바꾸는 등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특히 내년 3월이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의왕 내손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시 공공직접시행 등으로 2025년까지 서울 9만3000가구를 포함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까지의 목표 물량은 3만3000가구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으로 채울 예정이었던 물량은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 다른 공공주도 사업으로 채울 것으로 본다”며 공공직접시행 사업이 지연되어도 전체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해 입법 노력도 계속하는 한편 후보지를 관리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국토위 여당 측 관계자는 “어떤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추가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측 관계자도 “여당과 국토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