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탄소중립·디지털’로의 경제전환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전환 연착륙을 위한 유연한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탄화력·내연차 부문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해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법 제도 근거는 마련했다.
지난 9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 이 법은 국가·지자체 및 노사의 기본책무 규정, 노동전환 지원 인프라 설치·운영 근거 마련, 노동전환 지원사업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5개 관련 부처는 41개 사업에 모두 1조385억원을 편성했다
컨트롤타워로는 ‘노동전환 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노동전환 지원센터는 선제적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유연한 노동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동전환 분석센터는 산업·지역별 고용전망을 상시 분석해 일자리 수요를 예측한다.
당장 정부는 석탄화력·내연차 부문 일자리 전환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이미 폐쇄 조치된 보령1·2호기 이직자를 대상으로 보령고용센터 내 특별지원팀을 꾸린다. 센터는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를 지원하게 된다.
폐쇄 예정인 호남1·2호기의 경우 발전사·자회사·협력사 노사 간담회, 이에 더해 산업부·여수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심층상담과 취업지원경로 설정, 동행면접 등 재취업을 돕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생계·주거지원에 관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내연차 부문 기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은 자동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갈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2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디지털 및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과거 이러한 전환의 시대의 경험이 그리했던 것처럼 신산업의 등장과 성장이라는 기회요인과 함께 기존 산업의 생산 위축, 취약계층의 추락 가속화와 같은 위기요인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 측면에서도 신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산업의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환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일자리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지를 분석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기존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에 정부와 사회가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