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추가 손실보상’을 놓고 정치권의 돈풀기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최대 100조원까지 제시된 코로나19 추가 피해지원 방안에 나랏빚 걱정은 안 하고 정부 재정만 갉아먹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자영업 추가 손실보상 등 각종 재정 투입 방안을 경쟁하듯이 띄우고 있다. 최대 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상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시작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0월 말 이 후보는 “최대 50만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25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후보의 언급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취임 후 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이 후보가 “당장 내년 예산 반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금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김 위원장은 다만 100조원 구상 계획이 ‘기금’임을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집권할 때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 반영 논의를 하자는 이 후보의 제안은 거절했다.
내년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표심 경쟁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크지만, 이 후보나 윤 후보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영업 추가지원’ 공약 이행에 따른 내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별도의 기금 조성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한 해 예산의 6분의 1에 달하는 100조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여섯 차례의 추경을 통해 지급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만 22조원 규모였는데, 매번 국채 발행이 불가피했다. 이보다 5~6배 더 많은 100조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기금’ 성격으로, 또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초과세수 포함 12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에서 상당액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융자’였던 전례 등을 고려하면 ‘100조 융자기금’으로 퉁 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윤석열 후보도 9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50조원은 피해보상과 대출하는데 들어가는 보증기금 수수료 그런 것과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을 공약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종의 ‘융자기금’ 성격임을 부정하진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이 의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 피해보상 방안이 ‘추경예산’ 방향으로 흐른다면 재원 마련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재정당국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939조6000억원까지 늘었고 내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이 넘는 1064조4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실질적인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적자도 올해 10월까지 67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재정당국이 50조~100조원의 추가 재정투입 방안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3조원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국가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4월에야 사용이 가능하다. 각 부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있지만 절차도 어렵고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 추경 횟수만 6번이고, 그동안 두텁고 촘촘하게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를 지원해 왔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법제화해 지급하는 등 재정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며 대규모 재정투입 방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채 수준이 독일이나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건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서도 절반에 그치는 만큼 재정역할을 더 확대해도 문제 없다고 하지만 대체로 정치적 돈 풀기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을 축소하고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지원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