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태년·우상호·홍영표(가나다 순) 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짚고 차기 정부에 대해 저마다의 과제를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선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21대 국회 1기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인수인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한 특이한 정부였다”며 “(당시) 저는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는데 여러 분야를 점검하니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도 날아간 상태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원팀에 입각해 시스템화해 국정운영을 했고 주요 정책들이 당이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추진됐다”며 “바이드노믹스, 즉 바이든 공약이 책으로 정리된 것을 봤는데 K(케이)뉴딜을 베꼈나 할 정도로 유사했다. 한국판 뉴딜이 바이드노믹스보다 6~8개월 빨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4년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디지털 경제 전환, 산업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사회적 대타협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20대 국회 3기 원내대표)은 “문재인 정부 5년은 위기 극복의 과정”이라며 “집권 2년차에 정확히 1년을 원내대표로 있었는데, 야당이 그때 4개였다. 민주주의가 살아있었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 야당들이 살아있었기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제가 협치를 제안했고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또 총리와 당 주요 관계자가 모이는 회의를 매주 일요일에 했는데 제가 원내대표가 시작되자마자 그 회의가 시작됐다”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개헌 이런 근본적인 정치지형 변화 없이는 안 된다”며 “원내대표 때 선거법 개정을 해야 대화가 가능했다. 근본적으로 정치개혁 없이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못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의원(20대 국회 1기 원내대표)은 “정부가 들어설 때는 정권이 들어서기 전 시대적 환경이 그 정부를 결정한다. 그것이 시대적 과제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정부 성격은 결국 박근혜정부 탄핵과 촛불항쟁이 가장 큰 시대과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씌워진 나쁜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이 그때 원내대표 우상호의 과제였다”며 “민주당은 싸가지 없다, 무능하다, 배타적이란 이미지가 남아있었고 이미지 개선 않고 나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계파를 없애는 일에 주력했다. 적어도 지금의 민주당은 친노계 등등 따로 모여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발과 동시에 정당 지지율이 53%까지 올라갔다. 정당 지지율이 50%를 넘은 것은 처음이었다. 중도까지 지지기반을 만든 것”이라며 “3년 만에 다시 축소돼 지금 30%대 초반이나 제가 원내대표 했을 때보다는 높다. 새로운 선대위는 지금 시대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대목으로는 부동산 등 경제 부문이 거론됐다. 김태년 의원은 “2·4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왜 정권 초에 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에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과거 검찰총장으로 인선한 것에 대해 ‘실책’으로 보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은 “적어도 최재형(당시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이런 사람에 대한 인사는 잘못한 것”이라며 “청와대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어젠다는 청와대가 챙기고 나머지는 당에 일임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저는 윤석열·최재형 인사 당시 탕평 인사라고 극찬했었다”며 “여성 장관 비율 30%는 끝까지 지켰다. 단, 인사를 좀 더 폭넓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을 주축으로 진행됐으며, 7회차인 이날 토론회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엔 전직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현 원내대표도 참석해 “대한민국은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