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관련해 ‘쥐꼬리’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가계부채와 함께 국가부채 역시 관리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수준보다는 최근의 증가 속도가 급격히 가팔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가계직접지원, 전국민에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 1인당 48.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지원 비율이 4.5%로 선진국 그룹 평균(17.31%)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가 부담해야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부채 이야기로 연결됐다. 이 후보는 “올해 1분기 기준 평범한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다”면서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나”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출마 전인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재정당국과 여러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최근에도 초과세수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 속에 끝내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코로나 국면에서의 재정당국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재정당국은 곤혹스러운듯 이 후보의 공세에 공식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까지의 원론적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이는 당장은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하면 양호하다”면서도 “다만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36%대였고 2019년까지도 40%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복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50%에 이르게 됐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모두 중요한 사안인만큼 각각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부채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국가부채가 높아진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이상 증가한 비율이 80~100%대이고, 우리나라의 복지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단순 비교가 무의미하다”면서 “국가부채는 이미 충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30년이면 OECD 평균을 따라잡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늘어도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