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이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작계·OPLAN) 수립에 필요한 전략기획지침(SPG)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SCM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오는 국방장관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증대되는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새로운 작계’를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미 양측이 이번 SCM을 계기로 새 SPG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수년 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등 전략 환경이 변했다”면서 “새로운 작계는 10여전 만든 기존 계획을 대체할 것이다. 새 작계 완성 때까지 정해진 기한은 없고 ‘폭넓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SPG란 한미 국방당국이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당국이 발표할 새 SPG엔 북한이 핵투발 수단을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당국은 이번 SCM에서 향후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은 당국자를 인용, 한미 양측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검증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2022년)에 실시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양측은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이 갖고 있는 우리 군의 전작권을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에게 이관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한미는 이 같은 COTP를 이행하기 위해 2019년 한미연합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 때부터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 역량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훈련을 기해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한미훈련이 연이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번 SCM에서 적어도 FOC 평가시기를 한미 간 합의문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이번 SCM에선 미국 측의 요구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의 팽창적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SCM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 그리고 중국이 역내에서 계속 제기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국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 고위급 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달아 개최한 뒤 오후에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체로서 오스틴 장관은 이번 SCM 참석차 전날 전용기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